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삭감·증액 결정”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조정하는 기구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에서 이뤄진 예비심사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어떤 예산을 얼마나 줄이고 늘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여당 8명, 야당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내일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 심사부터 진행된다. 각 부처 예산 심의를 하고 전체 삭감 규모가 정해지면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 그동안에 이견을 보인 세법들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정부 원안대로 4500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라며 개별소비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이번 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