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태복 기자]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된 시점에 나온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26일 ‘국회도 북한인권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작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 자체도 10년째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역사 앞에 큰 죄인으로 남을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14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85.5%가 인권침해를 당한다”면서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함구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빌미로 ‘북한인권법’을 미루는 것은 정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도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독일에서는 통독 이전에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와 동독 주민을 위해 ‘프라이카우프(Freikauf)’라는 방식으로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했다”면서 “반면에 한국교회는 30여 년간 그렇게 많은 지원을 북한에 하면서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남한으로 데려온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제야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남북관계 개선만 저해 한다’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