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학들이 쓰지 않고 쌓아둔 ‘누적 적립금’이 12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대학교의 2013 회계연도 교비 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적립금 총액은 11조 817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 적립금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누적 적립금이 82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6651억 원), 홍익대(6641억 원), 수원대(3367억 원)의 순이었다.
고려대(3096억 원), 청주대(2928억 원), 동덕여대(2495억 원), 성균관대(2482억 원), 계명대(2287억 원), 덕성여대(2259억 원), 숙명여대(2170억 원) 등도 2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이들 대학 가운데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청주대와 덕성여대도 적립금 규모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차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정원감축 조건으로 벗어난 대학들도 다수 포함됐다. 또 사학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수원대도 적립금이 4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주대, 서남대, 차의과학대 등 15개 4년제 사립대학은 적립금이 한 푼도 없었다.
전문대 중에는 경복대의 적립금이 9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과학대(861억 원), 연성대(826억 원), 경인여대(787억 원), 인하공업전문대(768억 원), 영진전문대(686억 원), 마산대(684억 원), 서일대(674억 원), 진주보건대(664억 원), 부천대(659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대학들이 많은 적립금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법령을 어겼을 때에도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기타적립금’ 명칭이 ‘특정적립금’으로 바뀌고 사립대가 특정적립금을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해야 한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목적만 지정할 게 아니라 적립금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대책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장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6학년도 대학 모집 인원 1만여 명 감소
- 2016학년도 일부 대학, 세월호 피해학생 특별전형 실시
- 전문대 수시모집 9월 3일부터 접수… 모집인원 82% 선발
- 원광보건대, 2014 전문대학 EXPO서 ‘이색 패러디’로 홍보 톡톡
- 전문대 육성사업 선정 전문대학 입학정원 9000여 명 감축
- 남해안 삼킨 적조… 어류 120만 마리 폐사
- 지하철 5호선 일부 대합실, 정전으로 한 줄서기 입장… “일시적 과부하”
- 대기업 68%, 올 신규채용 지난해 수준 이상
- 대학 입학금 0원~103만원까지 ‘천차만별’
- [2014국감] 4년제 대학, 전문대 학과 설치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