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용인 이후 지지율 50% 아래로 추락

지자체·시민단체, 위헌 소송 제기 움직임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집단적 자위권 용인 이후 50% 아래로 추락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용인 이후 47.8％로 떨어졌다. 교도통신은 이번 각의 결정이 이뤄진 1일부터 이틀간 벌인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 21∼22일 조사 때보다 4.3％ 낮아졌다며, 각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2.1％가 “충분한 검토 없이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 이후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 미에현 마쓰사카시장은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며 각의 결정의 위헌성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시의회는 2일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나 시민단체 ‘전쟁을 시키지 않는 1000명 위원회’ 등도 각의 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