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독자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3일 “납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전했다.

제재 해제 대상은 총 3가지로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금지, 인적 왕래 규제, 대북 송금 보고 의무화다. 일본 정부는 4일 각의에서 대북제재 해제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5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북·일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는 데 대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안건으로 1일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에 생존한 일본인 명단이 제시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