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노동계와 기업이 입금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9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임금결정 기준으로 기존 호봉제 연공성 완화, 대안으로 직무급․직능급 차등 지급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임금체계 개편방향으로 제시됐다.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는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상승시키고, 연령에 따른 호봉상승 정도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각 기업에서 사용하는 호봉제를 단순화하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라고 권하는 셈이다. 직무급‧직능급 도입은 직무가치 또는 숙련‧자격요건 등에 따라 임금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근로자의 고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구성항목의 단순화를 제안했다. 수당이 기본급의 3~4배에 해당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부는 연공·근속 중심으로 이뤄진 연공급제도 축소할 것을 권했다. 근속 연수가 임금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 임금에 일의 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기본급의 연공에 의한 자동상승분을 줄여나가고 수당 및 상여급을 기본급에 연동해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수당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정액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직능급·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직능급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 매뉴얼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승진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 또는 개인의 능력향상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기업, 개별 관리로 집단주의 문화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직무급 임금체계는 시장임금가치를 반영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 정도가 심하거나 연공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많은 기업이 도입하기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주장대로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장기근속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체계로 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안 채택, 젊은 노동자 초임 인상, 재벌사 임원 임금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호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