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교조가 압박” vs 민주 “특별조사 자체가 압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선 고등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가 정치권의 외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철회한 일부 고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등 특정 세력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조사 착수 자체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관철하기 위한 외압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과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도 개입할 권한이나 명분이 추호도 없는데, 전교조 등 일부세력은 최종승인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억지주장을 들이대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나오면 갖은 압박을 동원해 결정을 번복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전교조의 민주적 교과서 채택 방해 책동 같은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뒤집으려는 일련의 사회적 움직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뒤집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제대로 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일선 고교의 외면은 곧 해당 교과서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국의 수천 곳 대상학교에서 겨우 20곳만 교재 채택을 결정했었거나 검토했었다면 이미 그 교과서의 시장에서의 판단은 끝난 것”이라며 “스스로 역사왜곡 논란의 중심에 선 부실한 교재를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교육부의 특별조사는 역사왜곡 부실 교과서 퇴출이라는 ‘시장논리’와 ‘국민심판’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책임을 실체 없는 외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당도 교육부의 특별조사를 비판하면서 교과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서남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