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패배 이후 전략 수정 가능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국정감사 이후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려던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0.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호재를 만난 만큼,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경기 화성갑과 포항 남·울릉에서 참패하며 대여 투쟁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애써 두 곳의 선거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볼 때, 대선 개입 의혹 등 ‘심판론’을 내세운 데 대해 민심이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려던 전략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지도부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이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목소리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잠복하고 있다.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의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치현안에 침묵하지 말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그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한발 나아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카드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초선의원 20명은 지난달 28일 지난 대선을 ‘총체적 신(新)관권·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인 특검 실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야권 전체의 연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데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감사원장·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11월 둘째 주부터 열릴 예정이라서 민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감 이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더욱 강경하고 집요하게 대여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