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현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측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민주당, 검찰의 발언의 그것이다.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임했지만 그 진상을 캐지 못한 채 보고서 채택마저 무산됐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대선 기간 중 여직원이 댓글을 올린 사건이 국정조사에서도 속 시원한 결론을 이르지 못하고 이제 재판을 통해 가려질 입장이다.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입을 열었다. 대통령이 “(야당이)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언급했다. 그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에 대선과 관련하여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명백한 선긋기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대선기간에 일반국민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에서 찬반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 중에 일반 국민을 가장해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런 점에서 검찰에서는 원 전 원장 등이 여론 조성 등 범죄행위를 구성했다는 것이며, “인위적인 여론 조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라며 단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서 나타나듯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고, 명백한 것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작용을 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피해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보아 상대 후보인 박 대통령이 득을 봤다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다. 삼자의 말을 빌리면 국정원이 알아서 불법을 획책했다는 것이 되는데, 용서받지 못할 반(反)민주적 행태요, 국정 파탄 행위가 아닌가. 이제 국정원은 대혁신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