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당정청이 협의한 바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게 된다. 그러한 정부계획에 공무원사회가 대환영하면서 대체휴일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정이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이나 민간 영세업자들은 “일하는 날이 줄어든다”며 반대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공무원만 살판나는 세상’이라 비아냥거린다고 한다. 조직진단 전문가나 과거 공직에 담았던 자들은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반 이하로 대폭 줄여도 조직 운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올 상반기에 공무원 수를 1천여 명 늘였다. 작년 말 공무원 정원 총계 99만 423명이 올해 6월말 현재 99만 1481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박근혜정부가 경찰관 2만 명 증원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찰 1332명을 뽑은 결과다. 하반기엔 4262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고, 지자체들도 사회복지직 1505명을 새로 뽑으면 공무원 정원은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안행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훨씬 못 미친다는 통계를 들면서, 공무원이 100만 명을 넘어가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공무원의 대민봉사의 질은 못 따라가면서 양적인 면에서는 꼭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많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연금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2011년 1조 3500억 원, 2012년 1조 7000억 원을 국민세금에서 보전하고 있는 현 실정이 아닌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면 증원하고, 공무원연금을 보전해준다고 해서 문제될 리가 없겠지만 국민의 눈에 비쳐나는 공무원상은 철밥통이고, 복지안동(伏地眼動)이니 거부감이 생길 만하다. 공무원 100만 명 시대에, 내년부터 공직사회부터 대체휴일제가 우선 실시된다고 하니 시중에서 떠도는 ‘이래저래 공무원만 살판났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