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폐쇄 까진 되지 않을 전망 우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0년 만에 잠정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길 바라지 않고 있는 만큼 양측이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남북 모두 개성공단 ‘완전 폐쇄’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완전 폐쇄’는 남북 양측이 모두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 폐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조치를 ‘파렴치한 망동’으로 비난하면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북한은 예고했던 ‘중대 조치’ 취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에 대해 “6.15(남북공동선언)의 산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초”라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연합 독수리연습(FE) 종료를 계기로 북한이 강경기조를 극적으로 전환해 대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개성공단의 완전폐쇄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통치를 하기 때문에 폐쇄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잠정폐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단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재가동이 늦어질수록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어 뒤늦게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 못지않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돼 기업들이 공단 내 입주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단 잠정폐쇄가 장기화하면 북한이 금강산처럼 남측 자산을 몰수해 자체 가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기를 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측에서 전기를 끊을 경우 북한의 공단 자체 가동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을 본래의 군사지역으로 전환해 군부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가동 중단 상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