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노동자들도 앞으로는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는 게 가능해졌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토록 한다. 전속성은 그간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속성은 노동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산재보험은 이 요건을 만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된다. 단 법 공포 후 시행 전이라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