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벤처 붐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해야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초기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전국스타트업연합회(SAK, Startup Association of Korea)가 금년 초 발족했다. SAK는 극초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 기관과 연계한 전국 단위 스타트업 창업 진흥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5대 핵심 추진 사업은 스타트업 박람회, 스타트업 어워드, 스타트업 인증, 대학 연계 창업학과 육성, 투자설명회(IR) 경진대회 등이다.

지난해는 ‘제2벤처 붐’이 불었다.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 금액이 11조 5000억원을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로 10조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정부와 금융사뿐 아니라 기업까지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VC의 주요 투자 분야는 바이오, 헬스케어, ICT서비스 업종이며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다.

지난해 스타트업 투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 지원정책과 창업 분위기가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년 연속 모태펀드를 1조원 이상으로 조성하며 투자 마중물 역할을 했다.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우수 인재가 많이 유입됐고, 창업도 활성화됐다.

투자와 함께 창업이 살아나고 뛰어난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구조도 생겨났다. 정부와 금융 시장에서 벤처 펀드에 뭉칫돈을 넣고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자 창업이 크게 늘어났다. 창업 지표인 신설 법인 수는 2020년 12만 3305개를 기록하며, 20년 전인 2000년(6만 1535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스타트업과 벤처 붐 관련 기업 종사자도 1년 사이 10% 이상 증가했다.

기업가치를 1조원 넘게 평가받는, 기업 숫자도 불어났다. 2021년 ‘직방’,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두나무’, 신선식품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 등이 새롭게 유니콘에 이름을 냈다. ‘유니콘’ 기업은 2018년 말 13개사에서 2019년 말 19개사, 2020년 말 20개사, 2021년 24개사로 늘었다.

스타트업 투자에 매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 정치권의 횡포로 무산됐다.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스타트업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7개국은 물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싱가포르 등도 이미 벤처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선 쿠팡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로 넘겼으나 재벌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법안에는 복수의결권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해당 벤처·스타트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편입되면 복수의결권의 효력이 없어지며 증여나 상속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대기업 총수 일가나 계열사가 복수의결권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이사의 보수,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 등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복수의결권도 보통주처럼 의결권을 1주당 1개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악용을 막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무산되자 업계는 법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제 미흡한 제도나 낡은 규제로 벤처·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적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