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됐지만 여전한 규제… 소상공인 “의미없는 영업 제한 없애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하고 이번 개편안에는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등 소폭의 조정과 함께 기존의 방역의 틀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공연은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한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과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및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설 것, 영업 제한에 따른 100% 손실보상안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으로 두터운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 돼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즉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며 “2년간의 누적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야 하며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철폐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 마찰을 우려해 점등시위와 촛불집회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