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치에 대해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경제나 방역상황, 금융권 리스크에 따라 종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색코뿔소 외 다양한 금융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제기되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고령층의 불편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여러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과의 질의응답.
-취임 후 1년간 은행연합회 회장으로서 이룬 성과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한 일들이 이제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것 같다. 그동안 은행의 비금융 진출이나 자회사 간 정보공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해왔다. 그 결과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은행에 겸업 및 부수 업무와 업무에 대한 완화 문제, 정보공유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합회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또 하나는 은행의 자율적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방안을 만든 것이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한 것은 있으나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민간의 규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 연합회에서 마련한 내부통제방안이 앞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의 금융 공약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공약이나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선 공약에 대해선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바라는 점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청년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로 하는 분야다.
우리나라 은행업계는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 금융연대 플렉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생활금융 서비스나 제약 개선 등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은행업계의 노력을 감안해 다양한 규제 완화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줬음 한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 환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잘 알고 있다. 은행권 역시도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은행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설립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1조 1000억원의 공동사회공헌을 전개해왔다. 그동안 연 평균 1조원의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해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해왔다. 단순 기부나 일회성으로 하다보니 국민 체감이 낮았을 뿐이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은행과 빅테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선돼야 하는 규제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이 초개인화 상품을 개발하고 최신 트렌드 파악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다.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선 금융 데이터를 비롯해 비금융데이터도 확보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빅테크는 전금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금융권에 진입했으나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은행권은 비금융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 도입된 마이데이터 역시 금융권에 불리하다.
마이데이터에서 은행들은 은행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적요정보를 포함해 상세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지만 빅테크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나 기타 정보로 제공하고 있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를 개선해야 공정한 경쟁 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금융사의 겸영, 부수업무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추진사항은?
은행의 겸영 업무에 대해선 신탁 등 자산 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 업무에 포함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부수 업무는 정의가 여수신 등 고유의 업무가 있어야 하는데 연관성 판단 기준을 완화해 플랫폼 사업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 서비스 투자가 가능토록 비금융 회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도 완화해 은행이 본격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 은행들 간 경쟁 구도 분위기에 대한 생각과 인터넷은행의 이사회 참여에 대한 입장은?
은행연합회는 성격이 다른 은행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지만 사안에 따라 권역별 고유 업무 수행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디지털 금융업무 담당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기 위해선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항은 인터넷은행과 다른 사원 은행과 검토 중이다.
-기존 은행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인터넷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기존 은행에 인터넷은행이 허용되야 한다는 것도 고객의 편의 측면을 위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시중은행이 기존에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범위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대하고 복잡한 시중은행의 조직으로서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타겟 고객을 위한 제공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은행 점포 폐쇄 이슈 관련해 은행권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은행의 점포 축소로 노인층이 불편 겪고 있음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꾸려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지점 축소는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동하며 불가피한 사실이다.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며 비대면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점포 감소는 이러한 추세에 따른 것이다. 고령층 역시 비대면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65세 이상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이 83%까지 올라 있다. 창구를 이용하는 거래 역시 약 85%가 입출금, 통장 정리 등 간단한 업무다.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 이용하는 고객을 파악해 맞춤 전략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디지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65세 이용자를 위해 ATM 수수료를 무료로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은행 간 공동점포 확대도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의 ESG 경영 노력에 대한 평가는?
은행권이 ESG 경영철학을 수용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며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친환경 부분에 집중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ESG관련 전략을 투자와 대출 사업에 있어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은행연합회 역시 금년 2월 중으로 ESG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회색코뿔소로 비유되는 위험의 현실화에 대한 은행의 대응 방안은?
은행권은 당국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를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손충당금과 준비금도 준비해 미국보다 적은 규모가 아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역시 대비하고 있다.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며 발생할 리스크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외부적 리스크가 전염되거나 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발정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융회사 내부 통제 방안에 기초해 표준 내부통제를 작년에 개정해 이미 배부했다. 이를 내규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은행권 자체 시행 사항과 금융당국에 건의한 내용, 국회에 입법해야 하는 내용으로 나뉘고 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방안을 구축하거나 명확히 하거나 활동내용 공시 등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이 이행되도록 내부통제사항을 배부한 것이다. 금융연수원 역시 3월 안에 내부통제 개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신탁업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금년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권도 고령화를 대비해 신탁자산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의해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위 업무추진방안에도 포함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투자 1인 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산 배분 및 매매 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1인업 확대도 꾸준히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다양한 투자 자문 서비스 역시 다양화될 예정이다.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의 진행상황과 대출비교서비스 관련 우려에 대한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원활히 구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산정 시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이용하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부정확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판매채널이 독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금융사 플랫폼 종속과 편익이 감소하고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도 있다. 채널간 경쟁이 필요한데 기존 은행이 플랫폼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은 임기동안 이루고 싶은 과제는?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은행권의 경우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미래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규제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