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 원전백서 발간 ‘0’건… “탈원전 한계 감추려는 것”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원자력발전 백서(원전백서)’가 단 한 권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백서는 원자력발전의 정책 홍보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17년간 발간된 서적이다.

2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단된 원전백서 발간을 올해도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이 변화했지만, 백서를 발간한 지 오래됐고 내용도 그대로라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즉 원전백서에 대한 검토만 계속 중이라는 것으로 단독으로는 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1990년부터 발간된 원전백서는 국내 원전 현황, 정책 방향, 해외 동향, 핵연료 및 폐기물 관련 실태 등을 담고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온라인에 공개했다. 다만 현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한 권도 발간되지 않았다.

원전백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다. 다만 원전의 전체 현황과 관련된 백서 발간이 중단되면서 학계와 산업계에선 관련 논의 및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원전백서 발간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발간된 백서에는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명시하고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었다.

이 의원은 “사실상 탈원전의 부작용과 정책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백서 발간을 중단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