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원·독서실·박물관·백화점·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대규모점포·영화관·공연장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하지만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법원이 내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3만 5000개로 11.7%에 해당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학원의 경우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곳에만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가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취식이 제한된다. 또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한 현재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설 총 11종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