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인터뷰②] 새로운물결 김동연 “文정부 최저임금·소주성 정책, 가장 맘에 안 들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재정경제원과 기획 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오랫동안 일한 정통 경제관료다. 그는 공직을 하며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경제부총리 시절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꼽았다.

김 후보는 11일 천지일보와 인터뷰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제부총리 시절 가장 많이 대립각을 세웠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장 안타까운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 맞지만, 너무 급격한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다. 임금의 가격이 오르면 임금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고용에서 조정이 일어나며 고용 효과에서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소주성 정책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소득을 늘리는 것만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그분들이 소비가 늘어나서 그게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직접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프레임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러면 내용의 본질을 어디 가버리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질 텐데 딱 그 모양대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주성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나 정책 당국이 시장과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아마 제가 주장했던 대로 그렇게 경제 정책을 폈더라면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 경제가 훨씬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안정화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전 2030 보고서’를 꼽았다. 그는 “보고서는 25년 뒤에 대한민국을 내다보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까지 제시를 했다”며 “그때 만든 보고서를 그 이후에 제가 각 정부에서 역할을 하면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시절엔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일화가 알려져 화제가 됐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도 공급확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투기를 하는 사람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에서 정치 이념화를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책은 많은 변수를 같이 봐야 하는데 어느 특정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선 부동산 시장은 최소한 투기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방법들 공급 확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며 “다음에는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는 국토 균형발전 등이 어우러지면서 건전한 거시 경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 걸 제가 반대했던 것”이라며 “고성이 오갔다 이야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적 있어서도 청와대 그 정책 고위층하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소신껏 얘기하고 심지어는 좀 목소리를 올렸던 것들도 다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알면서도 집값을 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세금도 올리겠다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며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통화정책에 대한 호흡이 잘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사실 기재부 수장이나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관계는 긴장 관계이기도 하고 비교적 사이가 안 좋은 편이 많았다”라면서도 “이 총재와 비공식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상호 간 업무 협조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서로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으로 인해 통화 당국과의 협력이 아주 원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