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주 신년 특사 논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가능성 희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성탄절을 앞둔 다음주에 연다. 관심을 모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의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논의에 나선다. 이번 특별사면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연말,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2020년 신년,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올해 8.15 광복절에도 일부 사범들을 풀어줬으나 당시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때 가석방됐다.

사면위는 박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논의를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확인 뒤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

이번 특별사면도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시설에 생계형 사범이나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추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진행된 특별사면 흐름을 보더라도 생계형 사범 사면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4번의 사면 역시 가급적 정치·경제 범죄 사범 사면은 제한해 왔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의원 등은 2020년 신년 특사 혜택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는 “생각하면서 천천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2월이 돼서도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론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여러 매체를 통해 꾸준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해온 만큼 신년 사면 대상자에 두 전직 대통령이 이름을 올리기엔 어려워 보인다.

꾸준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무리해서 한 전 총리를 사면시키기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 8월 가석방된 지 얼마 안 돼 사면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