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사면론 재점화… 고심 깊어지는 文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8.15 광복절과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면론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22일)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기류를) 느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권에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 사면 검토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면 자체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대통령의 결심이 먼저”라며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를 보면 8.15 특사는 시기적으로 살짝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겨뒀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보다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나오기도 한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이달 초 1차 예비 심사를 통과해 법무부 가석방 본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차기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으로선 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이 장기 수감된 상황에 대한 부담이 사뭇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의 지지층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통합보다는 분열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 안팎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사회적 권력·지위·부를 누린 사람이 그런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 20일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보다는 가석방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도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대선에서 사면 카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초 사면론을 꺼냈다가 역풍을 받으며 지지율이 폭락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사면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대선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천지일보와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문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꺼낸다면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정서에는) 사면보다 가석방이 낫지 않겠나”라며 “당 차원에서도 사면보다는 가석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