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강화’ 발표…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반영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1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리두기 4단계보다 다소 완화한 방역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방역대책은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오후 10시로 제한하게 된다.

또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모임이 허용된다.

4단계에선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업종인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주재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당겨졌고 여태까지 정부가 주요 방역조치들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해 왔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경우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은 오후 9시 또는 10시로 거론된다. 또 영업시간을 시설 종류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독서실 등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공간과 식당 등 취식을 하는 공간의 위험도가 다른 만큼 세분화된 조치를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에 관련한 내용도 이날 발표된다. 여태껏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했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보상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