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재택치료 136만원 지원’ 뿔난 시민들 “미접종자 갈라치기”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연령층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미접종자는 추가 생활비를 받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수본은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토대로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의료기관은 지난 3일 기준 216개소로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이다.

또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억 5000만원)를 지원한다.

행위별 수가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의 경우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 3만원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간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1일 2회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고 있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또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이 해소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8일차부터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접종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10일 동안 추가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된다. 다만 격리 기간 중에도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이 허용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연령층일 경우 이날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격리기간 10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생활 지원비는 90만 4920원에서 46만원 증가한 136만 4920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생활비는 22만원 증가한 55만 9000원, 2인 가구는 30만원 증가한 87만 2850원, 3인 가구는 39만원 증가한 112만 9280원, 5인 가구는 48만원 증가한 154만 9070원까지 받는다.

추가 생활지원비를 두고 백신 인센티브인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진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본인 보호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로 국민을 가른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네이버 아이디 simxxx는 “차라리 전파했는지 안 했는지로 구분하던가”라며 “접종자한테 전염된 미접종자는 무슨 죄야”라고 했다. 네이버 아이디 smixxx는 “지원금 줄려면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줘라”며 “그리고 백신 맞는 건 중증악화를 막는 거지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이디 darlxxxx는 “미접종자는 세금을 안 내냐”며 “백신 접종은 자유인데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백신 안 맞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