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의원 전원에 친전 “당장 할 수 있는 일 보여야”…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 법안’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두환 재산 추징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의총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169석 여당 국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내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간 개발이익의 환수를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조오섭 대변인이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법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여야의 협상과 지속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안건들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전두환 재산추징법’에 대해서는 취지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효적 측면에선 소급적용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 지었다”며 “농지투기방지법은 농민·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절차를 거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고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게 후보의 한마디 말로 갑자기 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당내 논의를 해서 개발이익환수 관련 3법도 처리하고, 의견을 계속 모아서 합의하는 것들을 당론으로 계속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며칠 있으면 또다시 당무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해주셔도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