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재부에 일침… “코로나 보상지원 정말 쥐꼬리 수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인한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수장인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를 향해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 전 경기지사는 6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를 개최하고 방역 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개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에 당정협의 시 이를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가계 직접 지원 규모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정말 쥐꼬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국민 희생으로, 피땀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상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평소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가 인색하게 하다보니까 괜히 국가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한다”며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이 고통 받게 됐다”고 힐난했다.

특히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전에 50조원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예산에 편성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전 경기지사는 한국 국가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가계 부채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국민에 떠넘기냐”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경기지사는 지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5000명대를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의심환자가 국내에서 나오자 민주당에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거리두기 강화는 최대한 피하되 만일 그것이 어려울 경우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전 경기지사는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시 이 피해나 고통이 우리 국민에게 또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특정계층 국민에게 전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다 보전되는 방식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