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생산·유통 주말 감소, 정부 “다시 정상회복”… “국가예산 엉뚱한 데 말고 원자재 생산에 지원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주말 동안 요소수 생산·유통 물량이 감소했지만 22일부터는 다시 정상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가졌다.

주말 동안 5대 생산업체의 공장 정비, 유통업체 휴무 등으로 요소수 생산량과 유통량이 줄었으나 이날부터는 다시 안정화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던 요소수 180만ℓ는 지난 20일 전량 소진됐다. 다만 정부는 이날부터는 중점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이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오피넷 사이트에서 전국 요소수 판매 주유소 111곳의 재고 현황을 보면 재고량이 200ℓ 미만인 곳이 29곳, 200ℓ 이상 1천ℓ 미만인 곳은 31곳, 1천ℓ 이상인 곳은 51곳이다.

정부에 따르면 거점 주유소에 공급된 180만ℓ와 별도로, S업체가 가진 요소 1100t으로 만든 요소수가 지난 20일까지 145만ℓ를 공급됐다. 그중 주유소에 공급된 물량은 77만ℓ, 건설 현장·건설기계 등 건설업체에 공급된 물량이 50만ℓ다.

요소 수입과 관련해선 기계약 물량 1만 8700t과 별도의 물량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기존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관 수출검사 시 물량관리 카드에 탁송인을 기재하고, 해당 물량이 이달 9일 한중 간 긴급 수급 물자로 합의된 화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 재고 중 판매계획이 신고된 물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검토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전환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으로부터 도입된 목재용 요소에 대해서도 성분 분석을 통해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3일 국내로 반입됐던 산업용 요소 2천890t 중 차량용으로 활용 가능한 298t은 이날 생산 과정에 투입된다.

또 정부는 산업용 요소 수입 시 통관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성분을 분석해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차량용 요소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요소수 관련 현장점검에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사례 3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7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요소수 대란이 난 것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대담했을 때 협조를 받아냈어야 했는데 보고도 받지 못해 얘기도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곧 요소수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은 이유가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출교역을 다변화하고, 중소기업을 살려 국산화하는 것에 적극 지원하면 된다. 독일, 대만, 일본이 중소기업에 강한 이유가 이런 이유다. 우리나라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를 중소기업이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국가예산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 것에 적극 지원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