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통신 먹통에 매출 반토막 났는데… “KT, 손해 배상해야”

[천지일보=손지아·김누리 기자] “KT는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근이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중이었는데 KT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KT의 손실보상액입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

“(KT의 보상을 두고) 다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한 인터넷 댓글에는 ‘껌값보다 못한 감면액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요금 감면액이 실제 보상액도 아니고 피해와 상관없이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KT도, 정부도, 국회도, 누구도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유무선 서비스 불통 사태에 대한 KT의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및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T 장애 때문에 매출 ‘뚝’ 떨어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 피해 규모를 조사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실제로 10월 18일과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각각 66만 6030원, 52만 5880원이던 업체당 평균 매출은 사고가 발생한 25일 24만 7162원으로 각각 62.9%와 53.0% 급감했다”고 밝혔다.

카페가 상당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2시간 동안 약 26만 3000원이던 평균 매출이 약 9만 5000원으로 60% 넘게 떨어졌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업체당 평균적으로 약 16만원가량의 매출이 감소한 셈인데 6000원~7000원의 요금감면액은 턱도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본인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사고가 일어난 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편의점 62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약 14만 8000원으로 전주 월요일인 18일 19만 9000원의 약 40%인 5만 1000원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자영업자 중에는 KT 통신장애로 손해를 봤지만 요금감면액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KT 가입자는 아닌데 카드결제를 담당하는 밴(VAN)사가 이용하는 인터넷이 KT인 경우였다. 손해는 봤지만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소매점뿐 아니라 오픈마켓 등 피해도 막심”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사업자들의 손해도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언론에는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 소매점이 주로 피해사례로 나오고 있지만 통신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의 피해가 그 어느 업종보다 크다”면서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 제대로 된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은 주로 오전 시간대 당일 배송 상품을 마감하는데 당일 KT 유무선망이 마비되면서 주문 마감이 되지 않아 배송일이 지연되거나 환불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소셜라이브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던 사업자들도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어렵게 준비한 방송 자체를 망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KT, 손해 배상에 소극적… 정부 나서야”

손해 배상에 대한 KT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준 사무총장은 “요금이 미납되거나 신규 단말기를 판매할 때는 문자나 전화를 아끼지 않는 KT가 유독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고지 한 번 없다”면서 “하루하루 장사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검색을 해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전화로 따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KT의 보상이 아현국사 화재 때와 비교해 너무 작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상생보상금은 하루에 20만원, 최소 40만원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전적으로 KT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사고 일주일 전에도 5G 기지국 부품 고장으로 불통이 됐지만 고객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요금감면도 하지 않고 은폐한 점 ▲최근 한 달 사이에 크고 작은 불통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획기적인 배상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삶에 통신 서비스가 필수재가 됐고 이로 인해 통신사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 2분기에만 4000억원, 3분기에도 3000억원대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만 봐도 KT가 추가적인 배상과 보상에 나설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도 현안 질의를 통해 이미 KT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지만 아현국사 화재 때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던 것을 상기하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KT는 추가 보상안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