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 필요”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노동생산성 저하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 2000년대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금년 2%까지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하락(-2.7%p)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 투입 요인(–0.6%p), 노동생산성 요인(–2.1%p) 등이 꼽혔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년 후인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면 오는 203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사업재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핵심사업 집약화,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재편에 나서 선제적 체질 개선 및 혁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조성훈 교수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결국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나 경영활동을 하려 해도 저촉되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미래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