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폐지될까… 정은보 “사후 처벌보다 사전 감독 기능 강화”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사후적 처벌에서 은행 스스로 하는 ‘가이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이같이 주문했다.

또 향후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가이드’ 방식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나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 원장은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감독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 나타난 징후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 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서민·실수요자의 전세 및 집단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 원장의 현장검사 등 사후적 처벌 및 제재 완화에 대해 사전 검사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없음에도 금융사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