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재원 규모와 방안을 이번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인당 최소 20만~2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올해 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원을 (두고) 정부 빚을 갚는데 얼마를 쓰고 지방에 얼마를 줘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지난번 추경을 실시할 때도 했다”며 “논의를 통해 당과 정부가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급) 가능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예산을) 태우려면 (국회 예산안 처리 전인) 다음달 2일 전까지 결정·협의를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먼저 초과 세수가 10~15조원 정도가 있는데 이를 다 쓰지는 못하고 빚을 갚거나 지방교부금 등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부분이 있다”며 “두번째로 빚을 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전에 줄 것인지, 대선 후에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추가 세수가 40조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전 국민 지원금) 88% 했을 때 11조원 정도였는데 추가 세수가 그 정도면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추가 지급 논의를 위해 여·야·정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본 예산에 담을지, 추경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정부와도 다음달 2일까지 시간이 있기에 이 전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