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불협화음… 이재명 “與, 적극 추진을” 김부겸 “재정 여력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은 10조~15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후보는 3일 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을 향해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광범위한 피해를 본 국민의 민생을 보살핀단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 증액이나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론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에 크게 장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빚 늘리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2021년 집행이 어렵다. 2022년 본예산으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 동의 없이 쉽지 않아서 협의해야 하고, 그렇다면 내년 추경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대선 전에도 정부와 국회가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 총리는 CBS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적극적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예산 집행이 두 달밖에 안 남았잖나.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이 늘 국민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면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고 했다.

야권 역시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지난 1년 9개월간 엄청나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재난지원금 시간이 아니다. 손실보상의 시간이고 위드 코로나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