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구속 실패한 손준성 내달 2일 소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다음달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를 다음달 2일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지속적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했지만, 공수처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전 손 검사를 조사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지난 22일에는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다. 다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23일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한 뒤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마저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가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다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시도를 통해 손 검사 출석을 담보한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손 검사 측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를 불러내려는 궁여지책이 성공한 셈이다.

관건은 손 검사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성공할 수 있냐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검사 측은 혐의 적용을 이끈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표시 메시지가 반송하는 과정에서 입력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당시 손 검사 휘하에서 일하던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성모 검사와 검찰연구관 A검사도 조사해 손 검사 관련 혐의를 다져나갔다.

이제 공수처는 수사 인력을 보강해 손 검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28일 새로운 검사 8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그리고 전날인 29일 부장이 공석인 수사1부에 이대환·송영선·김성진 검사를, 김성문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2부엔 차정현 검사를, 최석규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3부엔 김승현 검사를 배치했다. 이중 일부는 여운국 차장이 주임검사인 고발사주 수사팀에 투입될 전망이다.

또 공수처는 공소부에 윤준식·최문정 검사를 추가하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 권도형 검사를 발령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다만 조사는 손 검사 소환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