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 판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이 의심될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으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아들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들 곽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