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심사 출석 “영장청구 부당함 잘 설명하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손 검사는 고발장을 왜 전달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법원 출석에 앞서 손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먼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직권남용원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오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손 보호관 측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른다면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출석을) 약속한 이달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손 검사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불출석을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고, 손 검사는 예상대로 22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