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벌인 97명 검찰 송치… ‘범죄단체 조직’ 혐의 최초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벌인 뒤 거액을 받아 챙긴 10~20대 97명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약 8억 5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9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 8월 말께 송치했다.

이들 중 24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추가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이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합숙하며 보험사기 수법을 연구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송치된 97명 중 범죄 혐의점이 상당한 4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됐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 혹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적용 사례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앞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남)에게도 이러한 범죄 혐의가 적용돼 세간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범죄 단체 조직 혐의가 보험 사기 사건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들은 서로를 사장과 팀장, 팀원으로 부르며 단순 동승자, 운전자, 주동자 등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