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기다렸지만… 예산 겨우 2~3조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3분기동안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가 커진 만큼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2조원 정도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그 지원규모도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에 지금껏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에 실망과 좌절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작년 기준으로만 100조원 이상 추정되고, 올해까지 200조원 이상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여전히 제대로 된 손실보상 수준으로 가려면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비나 추경 검토는 아직 계획이 없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올해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단 늘어났지만 피해 규모에 피하면 실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규모는 겨우 100만원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추경이 통과되던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었던 데다 보정률 역시 기존에 거론됐던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라 60·80% 차등을 두는 방안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재정 소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런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올해 3분기 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는 기존에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 8천억원을 마련해뒀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손실보상 지원규모는 향후에도 제한적으로 될 전망이다.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통과한 시점부터 3개월만 소급적용 하고 그 이전의 손실보상은 해주지 않는다는 허점을 안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작년이 훨씬 컸고, 금년 1~2분기도 컸다. 그런데 정부는 왜 3분기만 손실보상하는지 이전 것들을 퉁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실보상하는 3분기조차도 보상률을 100% 하지 않고 80%까지만 하고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업종까지 제한시켰다. 여행업은 말할 것도 없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도 다 제외해 버렸다. 그간 추경규모만 해도 100조원이 넘는다. 결국 그 돈을 다 엉뚱한 곳에 쓰고는 남은 예산이 별로 없으니 인심을 쓴다고는 했지만 매우 소극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이에 지금껏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기대하며 실컷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고, 굉장히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