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정위, 플랫폼 규제에 신중… “상생 환경 조성할 것”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업체 간 상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규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며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볼 때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며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다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내 플랫폼 독점 문제에 관한 현황을 언급하며 공정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쿠팡 보면 쌀 검색하면 자기네들 물건을 가장 앞에 둔다”며 “PB 상품을 대형마트들이 만들며 중소기업과 분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도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웨일’을 설치하라고 플랫폼 곳곳에 표시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불법이다”며 “거대 언론사와 빅테크가 조인트벤처(JV)를 만들어 콘텐츠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카카오는 주무부처 출신의 전직관료(전관)을 영입하고 있다. 예전 대기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흔치 않았다”며 “미국이 반독점 법안을 통해 빅테크를 강력하게 규제한 것처럼 공정위도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대응 방식과 정도는 각 나라의 시장상황이나 경쟁구도 형성 등 영향을 받는다”며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시장상황인지는 각자 해석이 다르고 빅테크의 역할 등도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볼 때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며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다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