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억원 이상 세금 내지 않은 체납자 558명… 총 1.5조원 규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지난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58명이며, 이들의 체납금액을 모두 합하면 1조 5054억원에 달했다.

‘정리 중 체납액’에는 해당연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이전에 발생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이월된 체납액까지 모두 포함돼있다. 즉 해당연도 기준으로 아직 받아내지 못한 체납액을 의미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88명(1조 6888억원), 2017년 456명(1조 8109억원), 2018년 495명(1조 7550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2019년에는 528명(1조 5554억원)으로 500명대를 넘어서더니 작년에는 그보다 더 늘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 벌써 600명에 육박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8명이며 체납액 규모가 1조 5915억원이다. 다만 하반기 일부 체납액이 정리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만 2047명, 체납액 규모는 2조 7249억원이었다.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1만 9069명(1조 3092억원),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는 12만 1825명(2조 6445억원), 1천만원 미만은 71만 608명(1조 3444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체납자는 86만 4107명이며, 전체 체납금액은 9조 5284억원에 달했다. 2019년 전체 체납자는 94만 3928명, 전체 체납금액은 9조 2844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전체 체납자 수가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늘어난 것이다. 이는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국세청은 체납 현황을 세목별, 개인·법인 등 사업자 유형별, 내국인·외국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