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액 2천억원,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증가… 집값·세금 인상 때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작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도 함께 증가했다. 체납 건수는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어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세금 인상에 따른 과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만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종부세 체납액은 절반 비중이 훨씬 넘는 60% 비중을 차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 8063건, 금액은 1984억원이었다. 건수는 줄었으나 체납금액은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 3387건에서 2019년 6만 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건대로 줄었다. 그러나 체납금액은 2018년 1261억원, 2019년 1814억원에서 2020년 1984억원으로 늘었다.

이같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증가한 것은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 5942건, 1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이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한 것이다.

서울청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2만 6905건에서 2019년 2만 9209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에는 2만 5천건대로 줄었다.

그러나 체납 금액은 2018년 590억원에서 2019년 981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천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1만 2904건, 302억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부산청(5575건, 135억원)과 인천청(6067건, 132억원)이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