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용자 참여형 방역’, 앞으로의 방역조치로 변경될까?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토대로 시행되는 정부 주도적 방역조치가 현 시점에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사용자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방역 조치를 결정하고 내놓는 주최인 당국도 기존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안 대표가 새로운 방역조치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간 시행돼 온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잇따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형 방역이란 개개인이 확진자 동선과 자신의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해 겹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효과성 자체는 이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은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또한 거리두기 체계를 7월에 한번 개편하면서 종전의 체계보다는 완화시켰던 효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이해하면서도 당장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방역조치에 대해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양상은 2000명 안팎에 확진자가 연일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거세다. 이런 높은 수준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달해도 급격한 방역완화는 어렵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내놓은 사용자 참여형 방역이 앞으로의 방역조치로 변경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부 주도 방역’이 아니라 ‘사용자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자신의 동선(動線)이 기록되는 앱(애플리케이션)을 깔고 ‘always on(상시 접속)’을 하면 나의 동선이 다 기록된다. 여기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스스로가 확진자 동선과 자신의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해 겹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동선은 자기만 볼 수 있게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없다”며 “지금은 공무원들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 문자로 통보하는 데 만 2~3일 걸린다. 그사이에 감염자는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니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기존 방역조치인 거리두기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시효를 다했다. 지난 1~3차 대규모 확산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량이 약 30% 이상 줄었지만, 이번 4차 유행에서는 전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유행 때에는 하루 확진자가 400명 정도였지만 이제는 2000명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방역 인력은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감당이 안 돼 그만둔다. 대비를 안 한 거다”며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만들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도 즉각 발견하지 못하고, 아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도 안 대표가 내놓은 사용자 참여형 방역에 대해 동의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용자 참여형 방역은 IT기술을 활용한 방역조치로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라며 “현재의 한계에 다다른 방역조치에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