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경기세수 25조↑
부동산·주식 자산세수 15조↑
국가채무 914조, 살림적자 57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더 걷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한 법인세(최고세율 22%→25%)와 부동산·주식시장에서의 호황으로 인한 자산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곧 작년에 걷어야 할 세금을 올해 걷으면서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단 나라살림 적자는 1년 전보다 42% 줄어든 57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출 증가속도는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7월 기준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해 914조원이 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 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 1천억원 증가했다. 1~7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1.2%로 작년 동기 대비 12.2%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41조 7천억원으로 10조 9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57조 3천억원으로 9조원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는 작년 동기보다 25조원 증가했다.
초저금리로 인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 내서 투자)’의 열풍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 덕분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 9천억원)를 빼면 1~7월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 2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7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41조 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3천억원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소득세가 3조원, 부가세가 3조 8천억원 늘었으나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교통세(-1조 2천억원)와 주세(-4천억원)는 줄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지만, 8월 이후에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부가세 등 소비세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부동산 거래량도 작년 6, 7월과 비교해 36%가량 꺾이는 등 자산거래가 안정화하며 올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 5천억원)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세수입 이외 1~7월 세외수입(17조 8천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사이 1조 8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7월 세외수입은 1조 4천억원 줄었다. 1~7월 기금수입(115조 4천억원) 역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수익 급증 등으로 19조 5천억원 증가했으나, 7월 한 달 기금수입은 1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 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조 5천억원 증가했다. 1~7월 총지출은 377조 6천억원으로 1년 새 21조 6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75조 6천억원) 대비 54조 9천억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1년 전(98조 1천억원)보다 41조 2천억원(-42.0%) 감소했다. 다만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 2천억원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