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거듭 밝히며 추가규제를 암시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빅테크, 핀테크, 금융산업 등 업권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소통에 기초를 두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어제 보도반박 자료에 나온 그대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여러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강화 대상 및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강력히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1추가적으로 보완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한다”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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