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에만 혈세 8.7조 투입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60조원까지 늘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5년 공적연금 지출액은 75조 361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적자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8조 7000억원의 세금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 2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 8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커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정부가 내년 4대 공적연금에 부담하는 금액은 8조 7106억원에 달한다. 올해 8조 577억원보다 7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공적연금 지출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잇다는 점이다. 실제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3년 65조 1174억원, 2024년 70조 614억원, 2025년 75조 3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금도 2023년 9조 2750억원, 2024년 9조 8114억원을 기록한 후 2025년에는 10조 4381억원까지 늘어난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지출의 비중은 내년 기준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30조 90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이 20조 1300억원, 사학연금이 4조 5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 6557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8.5%로 가장 높다. 사학연금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2%, 공무원연금이 7.4%, 군인연금이 3.9%에 달한다.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오르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증가한 반면, 연금을 불입해야 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비중이 감소했다. 저금리 시대의 영향으로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도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커지면 연금기금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혈세가 투입되는 양이 확대되는 것이다.
각 연금별로 공무원연금은 내년 적자 규모만 3조 730억원이다. 2023년엔 5조 204억원, 2024년엔 6조 132억원, 2025년엔 7조 75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불어난다. 내년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부담하는 돈은 4조 7906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도 내년 2조 9천77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 2조 9220억원을 부담한다. 사학연금의 경우 9877억원을 부담한다. 사학연금은 내년까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로 적자 전환이 예상돼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내년 5조 6013억원에서 2023년 8조 9128억원, 2024년 9조 6832억원, 2025년 11조 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금은 2023년 9조 2750억원, 2024년 9조 8114억원을 기록한 후 2025년에는 10조 4381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