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12주년 기획]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 효과 있었을까… “실업자 양산 역효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걸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시작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중 가장 중점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시장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지키겠다며 2018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라 경기가 좋지 못했던 2019년도에도 8350원으로 10.9%로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2년간 무려 27.3% 인상이었다. 2020년도에는 8590원으로 2.87% 인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상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 대해 노동조합원들에게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이들을 달랬다.

반면 시장에서 받는 충격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해 8720원으로 1.5% 인상됐고, 2022년에는 5.1%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줄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고,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인상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노동계는 인상률을 최대한 올리려 하고, 경영계는 최대한 막으려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800원으로 요구했으나 9160원으로 결정되자 강하게 반발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충격을 들어 동결을 요구했으나 5.1%를 올리자 경제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역시 반발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실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배제된 채 노동계가 자신들 이익만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곧 최저임금을 논하는 대상이 대기업 집단이라 최저임금 그 이상을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 관련이 없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지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논하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9천원을 넘게 되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내년 기준이라면 직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임금은 191만 4440원이 된다. 영세업자가 직원 1명에게 지급하기엔 부담스런 액수다. 최저임금이 6500원일 때만 해도 자영업자는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 고용을 많이 했지만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서는 결국 해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없애는 역효과만 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정말 잘못됐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소주성은 임금주도 성장이다. 임금을 더 줘서 이들이 많이 소비하면 경제 활성화 시킨다는 건데, 우리는 이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등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정말 좋은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20대와 최저임금 그 이하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시간당 5000원이라도 충분해 그 정도만 받으며 일을 하고자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정한 바람에 그 이하로 급여를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많이 해고를 당한 것도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강제 규정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6500원일 때만 해도 자영업자는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 고용을 많이 했지만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서 해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자녀나 가족들을 동원해 무급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익률이 낮은 편의점에서는 시간당 약 8700원을 지급하면서 가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98만원인데, 항간에서는 직원이 편의점 사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며 일할 정도라고 한다.

이같이 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정부가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했지만 문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시장경제에 맡겼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52시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자신이 감옥을 가더라도 야근을 하겠다고 할 정도다. 왜냐하면 야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자기월급의 30%정도가 줄게 된다. 고정지출이 있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 가서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들이 야간택배라던가 배달 등을 하는 것을 봤다. 결국 주52시간 역시 중소기업에는 악법인 셈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서민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비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소주성의 결과가 전부 거꾸로 갔던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지었다. 신 교수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이 허다했고, 근무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을 해준다고 했지만 일부의 이야기일뿐 많은 이들이 저녁이 없는 새벽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포용성장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소주성과 함께 포용성장책으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것을 실시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역대정부보다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게 하는 거나 다름없어 ‘퍼주기 성장’ 혹은 ‘이전(移轉) 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맞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장을 실제 유도했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문정부는 국가예산을 쓰는 건 정말 잘하는데 그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는 것 같다. 효과 있게 주려면 어디에다 어떻게 주면 좋을지를 면밀히 살핀 후 예산을 사용해야 실효성도 높이고 국가예산 낭비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연구없이 예산을 쓰니 낭비만 된 채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국민재난금에 대해서도 “작년 15조원 가까이 썼으면 실제 내수진작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적어도 연구보고서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이번에도 내수소비 효과를 명분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해 사용하자고 이번엔 11조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이나 매번 민심을 얘기하는데, 민심을 생각한다면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국민지원금 예산의 절반도 안되는 5조원 조금 넘게 책정했다. 한 가게당 200만원 수준인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려놓고 강제적으로 영업제한을 했는데, 자꾸 자영업자들을 홀대해 이들이 분노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외쳐왔지만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로 자영업자들은 고용원을 점점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통계청이 8월에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2개월째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30개월 연속 늘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부장은 “소상공인의 고용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맞닿아 있어 큰 효과도 없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發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부장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업계는 반신반의했다.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2년간 27.2%나 올리니 이때부터 눈앞의 위기로 자각해 규모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궐기대회도 열고 정부에 입장문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대책으로 4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책정한 것이 완충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내년부터는 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충격을 완화하는 측면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도 맞닿아 있는데 내년 철회한다는 것은 줬다가 뺐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체질강화가 제대로 되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도 부담스런 금액이었는데, 급격하게 올라 충격이 컸고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악화됐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은 몇 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실시도 야근이나 저녁회식문화가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면서 음식점에는 간접적인 피해가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또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의무화 된 점도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됐고, 청년층은 임시 근로직이나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소상공인이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논하는 대상이 대기업집단이라 실제적으로 지급해야 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고, 지불능력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현장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35, 여)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인카페로 운영해나갈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사장은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2017년 12월 카페를 창업했다. 정규직 직원 1명을 두고 반년을 운영해봤지만, 8천원이 넘는 시급으로 인해 월급을 주기엔 더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3년간 1인카페로 운영했다.

1인 자영업자이다 보니 가족행사나 기념일에도 꼼짝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 사장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종일 갇혀 일만 해야 하는 감옥이나 다름없다”며 “내 손으로 지은 예쁜 감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나도 직장생활을 해봤기에 근로자들이 힘든 것을 알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인생을 바꿔보고자 창업을 했는데,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 최저매출 보장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최저임금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만 두들기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자영업자들이 ‘적폐’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결국 자영업자들에게는 1인매장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스러워했다.

그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데 추가고용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면서 “최저임금은 자영업자 기준에도 맞지 않아 나라에서 우리를 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이 많은 곳을 망가지게 하고 있으니 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해서 다시 낮추거나 시장원리에 제발 좀 맡겼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악법’일지라도 감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견뎌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갈수록 적자가 쌓여 지금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나는 방역도 신경도 많이 쓰면서 당당하게 잘 지킨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그 방역수칙이 오히려 가게운영을 더욱 힘들어지게 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손님들과도 싸우는 일도 허다했고, 하루에 수십번씩 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입에 배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그는 “솔직히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방역을 지키면서 손님들에게 왜 매번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이 힘들기만 하다”고 계속 한숨만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