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반대 의견 속출하자… 속도조절 나선 與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속도 조절론이 대두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선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하는 기류다. ‘입법 폭주’에 나설 경우, 오만·독선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그런데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그렇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3배로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 신설하고, 둘째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과 오기형·이용우 의원도 언론중재법 중재안 처리를 반대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나섰다.

미디어특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르면 27일 연석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다시 공유할 자리를 조만간 갖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기회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강행 처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이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