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사퇴론에도 ‘마이웨이’ 이재명, 기본금융·재난지원금 정책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에 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추진한다.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지사는 다른 대권 주자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정에 집중하며 지역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온라인상으로 개최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하위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시·군이 10%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100% 지원하며 전 도민 지원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에는 경기도가 90%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 청년들에게 3%가량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무심사로 10년 장기 대출하는 정책인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도 추진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분은 경기도가 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구조다. 또한 최대 500억원 규모의 ‘경기도 기본금융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청년 기본금융의 지원대상과 운용방법, 기금 설치 및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초 사업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령 정비 및 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지사직 사퇴론’과 관련해 “만약 저에게 (대선) 경선 완수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며 “선출직 공무를 지위나 권리로 생각하느냐, 책임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88%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부 재정 여력을 고려해 88%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권장해야 할 일이고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게 비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지방 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에 이 지사는 올해 하반기 대선 본선이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도정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