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융’ 공약 충돌… 윤석열측 “국민 편가르기” vs 이재명 “기득권층 인식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놓고 이 지사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돌했다.

이 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지사의 소위 ‘기본대출’ 관련 언급은 ‘국민 편가르기’ 틀에 갇힌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이 정권 비전문가들이 내놓았던 ‘망작’들과 무엇이 다른가. 주거 안정은커녕 세입자 고통만 가중시킨 ‘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라며 “엉터리로 급조했다가 슬그머니 폐지하자 바로 물량이 쏟아져 전세가가 안정된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지사 말마따나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독은 깨지 말아야 한다”면서 “편을 갈라 감성에만 매달린다면, 후일에 대비하는 뒷생각이 없다면 독은 깨지고 말 것이다. ‘기득권층’ 운운하며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나랏돈을 제 돈인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지적한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말장난’으로 기본대출을 말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공인 선진국이 되었다. G8을 넘어 G5로 가자, 너도나도 외치고 있다. 이만한 국가에서 이만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겠습니까?”라며 “국민께 부정식품을 사먹지 않아도 될 자유,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 아닐까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MF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며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기득권층이어야 한다. 솔직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했던 송파 세 모녀 가족,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합니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