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7569_761153_1616.jpg)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15차 재판
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노모 교수
“내가 있는 동안 고등학생 인턴 한 적 없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증인 브라질 간다고 증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이들 부부의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증인이 아들과 무술 얘기를 나눴다며 기억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노모 교수가 나와 조원씨가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3년과 2017년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먼저 조원씨가 해외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학교를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2013년 7월 15일부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조 전 장관이 당시 한인섭 서울대 공인권법센터장(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인턴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받았다고 본다.
또 2017년엔 인턴 예정 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직접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 교수는 2013년 한 원장의 부탁으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7569_761154_1616.jpg)
검찰은 공익원법센터 근무 동안 고등학생 신분 인턴이 없었는지 물었고, 노 교수는 “네”라며 “제가 있는 동안 고등학생이 센터 사무실에 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인사 한 번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원씨는 검찰 조사에서 노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인턴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센터장이 조원씨의 이름과 소속, 활동 예정 내용이 담긴 종이를 줬고, 그대로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예정서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 뒤 그렇게 작성한 예정서를 키가 작지 않은 처음 보는 여대생에게 전달했다는 게 노 교수의 주장이다.
노 교수는 “한 센터장이 저에게 고등학생에게 학교폭력 지도를 편달하라고 했으면 기억 못할 리 없다”며 “제 연구분야도 아닌 걸 하라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직접 신문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이 저에게 알려줘 증인이 브라질로 ‘카포에라(카포에이라, 브라질 전통 무술)’를 배우러 간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키가 아주 크고 마른 학생”이라며 기억을 떠올려달라고 질문했다.
노 교수는 “옛날에 브라질에서 카포에이라를 한 건 맞다”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게 특이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고등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재판엔 노 교수 후임으로 사무국장을 맡은 김모씨도 나왔으나 그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엔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 교수 측이 “이틀 전 항소심 선고를 받은 정 교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절차 등은 다음 기일에 하자고 제안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