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할 것”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에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라며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면적, 나쁜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밝혔다.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총괄할 주택도시부를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