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윤석열, 총장 자격없어… 판사사찰문건, 文정부 이기려 작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재판부 사찰 문건은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총장 자격이 없었다”고 윤 전 총장을 저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심 지검장은 이 재판 첫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심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으로부터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받아 보관하던 중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논란으로 비화하며 윤 전 총장 징계 청구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심 지검장은 “저는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또 심 지검장은 판사 분석 문건을 두고 “공판 활동에 전혀 소용이 없는 내용이고, 언론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이나 영장 청구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 성향이나 출신 연구회 관련 기사가 엄청 나온다. 그렇게 활용될 게 아니라면 공판담당 검사들이 이 문건을 어디에 쓰겠나”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면 그 재판부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타격을 많이 입게 된다.며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판검사가 알면 안 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이 실제 언론플레이에 사용된 예시에 대해 묻자 “제가 아는 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심 지검장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 지검장은 “공판검사에게도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보고 전달이 안됐으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 보고를 안 했으면 왜 배포 여부를 확인하라 지시 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문건 작성을 지휘한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윤 전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주라고 했고, 공판검사에게 건네라는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말한 진술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심 지검장은 “일선 공판에 활용하라고 만들었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공판검사에게는 보내지 말고 반부패강력부에만 보내라고 했다는 것은 대체 뭐냐”고 비판했다.

심 지검장은 해당 문건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들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문재인정부와 사활을 걸고 싸우는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 속 판사 중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가 포함됐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거론하며 이것들도 윤 전 총장과 문재인정부가 싸우는 사건인지 반문했다.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심 지검장은 “보도됐을 때부터 스스로 회피하고 지휘권을 위임했어야 올바른 총장으로서의 자세였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직접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 하도 강력하게 자문단 주장을 해서 차장검사나 다른 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졌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