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의혹
권익위, 결과 합수본에 송부
윤호중 “이제는 야당의 차례”
국힘 “여당의 조사는 면피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로 제시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모두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을 보면 명의신탁 의혹은 윤미향·김주영·김회재·문진석 의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을 받는 의원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우상호·오영훈·양이원영·윤재갑·김수흥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전날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6명,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1명 등 12명에게서 16건의 불법 거래 의혹 사례를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그러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제는 야당 차례’라며 대대적 공세에도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제 살 깎는 심정으로 우리는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제는 야당 차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자신들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주자 5명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자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를 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권익위 조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셀프, 면피용 조사”라며 “민주당 재선 의원 하는 분이 위원장으로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을 소명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 102명 전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